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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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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2
나라
2
효원
1
덕수
1
미래
1
두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16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18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4년
2003년
2002년
1997년
1996년
1987년
1984년
1983년
29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548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집31(6)민,131;공1984.2.15.(722),257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1981년
30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1317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81.11.15.(668),1436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80년
31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79다143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0.6.1.(633),12774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78년
32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5다129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집26(1)민,210;공1978.7.1.(587) 10807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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